"국민 법 감정 짓밟은 윤석열 구속 취소 규탄"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국민의 법 감정 짓밟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당 판사 지귀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가운데 학계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교수·연구자로 이뤄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내란을 기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전례 없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이를 무효화했다. 사법부가 법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법 개혁 과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법관 탄핵 및 사법 책임제 도입: 판결의 공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판결을 반복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법원과 검찰의 인적 구조를 전면 개혁하는 사법부 독점 구조 해체 ▲재판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 등 시민 참여 사법 감시 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란 주범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민은 내란 주범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그를 비호한 사법부의 책임 또한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교수·연구자의 공동 행동 ▲대규모 사법부 개혁 촉구 행동 전개 ▲사법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사법부의 정치적 독점 해체 등의 행동 강령을 실현할 것을 시사했다.

끝으로 "역사는 전진한다"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아래는 성명서 전문

[국민의 법 감정을 짓밟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담당 판사 지귀연)의 결정으로 내란 주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판결이며, 국민적 정의 실현을 좌절시키는 사법부의 폭거다. 이에 교수·연구자로서 우리는 지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천명한다.

1. 사법부의 반민주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내란을 기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장본인이다. 이에 대한 구속 조치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전례 없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이를 무효화했다. 사법부가 법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의 실질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심각한 왜곡이며, 민주주의를 방기한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다.

법원이 제시한 구속 취소 사유는 터무니없다. 첫째, ‘9시간 45분 초과’라는 구속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우며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유사 사건에서 적용되지 않은 기준을 유독 이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둘째, 공수처의 관할권 문제를 본안 소송이 아닌 구속 여부 판단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해석해버린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내린 결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같은 반역사적 판결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 대한민국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며 사법·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한다.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개별 판사의 법률 해석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오랜 기간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박정희 유신 독재를 정당화한 판결, 전두환 신군부의 학살을 비호한 판결,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탄압한 판결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윤석열 정권의 범죄 행위를 용인하는 이번 판결 역시 그러한 사법부의 역사적 반동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법 개혁 과제를 강력히 요구한다.

법관 탄핵 및 사법 책임제 도입: 판결의 공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판결을 반복하는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

사법부 독점 구조 해체: ‘법률 신성가족’이라 불리는 법조 카르텔을 해체하고, 법원과 검찰의 인적 구조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시민 참여 사법 감시 기구 신설: 재판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부와 검찰 개혁은 단순한 법률 개정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다. 차기 개혁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3. 내란 주범 윤석열에 대한 심판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내란 주범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추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시민적·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절차를 밟아, 윤석열의 석방이 최종 확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압력을 조직해야 한다.

윤석열을 비호한 사법부의 책임을 묻고, 판결의 정당성을 재검토하는 법적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국민은 내란 주범을 탄핵하고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그를 비호한 사법부의 책임 또한 엄중히 물을 것이다.

4.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을 즉시 개시한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역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동 강령을 발표한다.

① 전국 교수·연구자의 공동 행동을 조직한다.
전국 대학 교수·연구자들과 연대하여 ‘윤석열 내란죄 처벌과 사법부 개혁 촉구’ 시국선언을 확산한다. 나아가 각 대학별 긴급 토론회를 조직하여 사법부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② 시민사회 및 노동·청년 단체와 연대하여 대규모 사법부 개혁 촉구 행동을 전개한다.
전국적 규모의 ‘사법 개혁 범국민 촛불집회’를 제안하고 적극 동참한다.
노동·시민·청년 단체와 함께 ‘반민주 판결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③ 학계의 전문성을 동원해 사법 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다.
사법부 개혁 및 법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개혁 입법안을 마련한다.
개혁정부 출범 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④ 법조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점을 해체한다.
법관·검사 출신 정치인의 입법·행정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그리고 오늘의 사법적 폭거는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반민주적 질서를 유지해 온 오랜 구조적 문제의 절대적 증거다.

역사는 전진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5년 3월 7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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