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신 가중, 야5당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윤석열 탄핵 선고를 미루는 헌법재판소의 행태에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헌재의 불가해한 태도가 '윤석열 복귀 음모'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18일) 전까지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른다.

두 명의 재판관이 빠지면 최소 구성원 7인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필수적이다. 

한 대행이 후임으로 대통령 몫 후보자 2명만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를 함께 임명하더라도 '기각' 위험성이 상존한다. 한 대행과 헌재가 얄팍한 꼼수로 국가의 명운을 농락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재탄핵'을 예고하며 시한을 4월 1일까지 못박은 것이다.  

31일 오전, 민주당은 서울 종로 광화문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듭 헌재의 신속 선고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혼란의 원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서 비롯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을 골라서 임명하면서 국회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했다"며 "용서해서는 안될 일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관저의 상왕정치를 하며 복귀를 획책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장 지도부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2차 계엄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모든 것들이 윤석열의 복귀 운동과 맞닿아 있다. 제2의 계엄을 획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야당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이라는 마지노선까지 구축했다. 개정안은 재판관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작금의 상황은 헌법재판관들의 선의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이라며 "4월 18일까지 끝내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파국과 국민 항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부글부글 끓는 민심도 거리를 달구고 있다. 촛불행동과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평일 저녁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촛불행동은 30일 개최한  정기총회 에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복귀 시 범국민항쟁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촛불행동은 "내란의 주범, 종범, 동조범과 그 배후 세력들은 여과 없이 본색을 드러내며 윤석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민주정부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투쟁의 앞장에서 자랑스럽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종교계에서도 헌재의 신속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도사제단은 31일 저녁 서울 종로 안국역 인근에서 시국미사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3232명은 30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우리 역사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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