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 주장을 철회하면서, 개헌 논란은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다. 개헌 논의 보다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야5당의 반박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우 의장의 입장 변화엔 대선이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도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향후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리고, 개헌추진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 의장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이 골자다. 하지만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로 '아전인수' 식 해석이 난무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비명계가 개헌론에 '찬성'을 표한 이유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현재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분히 '이재명 대통령'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논리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파면 직후 터져나온 느닷없는 개헌 논란에 우 의장에게 의심의 눈치를 보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미국)'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같은 해석에 우 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개헌'의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우 의장의 입장 변화로 민주당 당원들의 관심은 다시 '경선룰'로 쏠린다. 조국혁신당은 일찌기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졔)'를 제안하고 민주당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경선제는 야권 통합 단일후보 선출을 전제로 국민 여론조사 100%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저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계는 이에 동의를 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대선에서 온라인투표와 ARS를 이용한 국민경선 100% 룰을 적용했고, 각각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다.
반면 지난 22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반씩 나눈 '50대 50' 룰을 적용했다.
당원단체 등에서는 '역선택' 위험성을 제기하며 국민경선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 커뮤니티 및 SNS에 나온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경선제는 당원의 후보 결정권 약화로 당원주권정치와 배척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원 500만 명, 권리당원 130만 명의 전세계 최대 규모의 정당으로, 민의를 수렴할 정도의 충분한 모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논리도 있다.
국민경선제에 보수층이 참여해 이 전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천지 등특정 종교집단이나 극우세력이 조직적으로 잠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수용한다 해도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표일 30일 전인 5월 초 쯤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이날(9일) 기준 채 한 달도 안되는 시일 안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경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예비경선 없이 바로 경선에 돌입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14일부터 19일가지 6일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23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6일부터 대전(충청권)을 시작으로 광역권 순회경선에 들어간다.
이후 29일부터 투표에 들어가 잠정 5월 1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다만 예비경선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일정은 약 나흘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당대표직을 사임한 이 전 대표는 내일(10일)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곧바로 캠프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