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같은 날 SBS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 법제처장을 작년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제의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작년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안전가옥에서 만난 '안가 회동 4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이 법제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 특별수사단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 법제처장을 입건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SBS는 경찰이 입건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법제처장에 대한 처분도 함께 결정하겠단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은 현재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시 일부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혐의로 피의자가 된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것이 된다. 작년 12월 26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에 관해선 "대통령의 고유 권한" 운운하며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임명을 미뤄왔으면서 돌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셈이다.

선출직 대통령도 아닌 인물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문제지만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을 후보자로 지명했기에 더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인사청문회 등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당은 한술 더 떠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차 탄핵소추안에 대해 본회의를 열고 빨리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하고 있는 판이다. 

이미 작년 3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해석한 바 있고 탄핵심판 선고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되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8일 임명됐으므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에 퇴임하더라도 선고에는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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