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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지지부진,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무산…
김태흠 충남지사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 핵심 인사들에게 대선공약 이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대선공약 불이행이 이어지면서 220만 도민의 불만과 문제의식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도가 대통령의 공약을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언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11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4대 분야 8대 과제를 담은 ‘충남도와 대한민국 발전과제’를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 도는 특히 총 48쪽 분량의 이 자료 말미에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대통령의 지역공약은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역공약을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방시대위가 독립부처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만큼 그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 국정과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주재로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지역공약의 경우 국정과제와 달리 이행을 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군수와 달리 대통령의 경우 5년 단임제라는 점에서 공약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이행 노력과 야당의 지속적인 주문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강력한 실행력으로 전 중앙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대선공약을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육사 논산 이전 공약이 무산된 점만 봐도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실제 2023년 당시 육사 논산 이전 공약의 경우 총동창회와 성우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크면서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육사 논산 이전이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의 지역공약임에도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부처는 지역공약을 시·도간 공모로 추진,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국립경찰병원(분원) 설립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것이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에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역 사회의 불만은 커졌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행정력이 낭비됐다.
이는 타 시·도 역시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충남(천안)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국립군사박물관 설립 등의 공약 반영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광주에 AI컴퓨팅센터를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 지사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직 지역공약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는 반영이 되더라도 향후 공모 전환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 기획팀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역대 정부는 국정과제에 비해 지역공약 이행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지역공약이 공모 방식으로 전환되면 엄청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공약은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공모를 지양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육사 논산 이전 무산 사례를 언급한 뒤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장관이 부정하는 일이 있었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역공약을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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