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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장인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주4.5일제'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기는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 한 명 한 명 삶의 균형과 정신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움을 갖추도록 뒷받침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진단한 직장인 현실에 대해 "결코 녹록지 않다"고 평했다. 이 후보는 "여전한 초과근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늘 부족한 휴식이 직장인의 삶을 지치게 하고 있다"며 "이제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평균 노동시간 단축, '주4.5일제' 도입
이 후보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주4.5일제' 도입도 공언하고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후보는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며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근로조건 악화 방지를 위한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휴가제도 개선'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활용(미사용 휴가 3년 안 사용 가능) 등이다.
국민휴가 지원 '3종세트'...지역사랑휴가제 신설
이 후보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를 내놓았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와 함께 국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지역사랑휴가지원제' 신설도 약속했다.
1박2일 '숏컷 여행' 아이디어도 꺼냈다. 국내여행 비용부담을 낮추고 관광수요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담을 늘리고, 수혜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지원 규모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전세금 보전 확대, 월세 공제 소득기준 상향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보증제도'도 마련한다. 이 후보는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국민패스 등을 만들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비에 대한 세제혜택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교통비 세제혜택은 있지만 통신비는 세제혜택이 없다"며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한다. 이 후보는 "현행 세법은 수백만원짜리 영어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해준다"며 "고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부의 소득과 가족수를 함께 고려하는 '가족계수제' 소득세 체계도 도입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출생 극복의 해결책으로 활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가족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열심히 일한 뒤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된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저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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