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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체적인 전망은 기각(2심 무죄 확정)이 우세하지만, '파기환송' 및 '파기자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 후보는 물론 선거판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및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므로 이 후보는 같은 시각 경기 포천·연천 '경청 투어'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은 총 12명으로,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제외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단에는 급속히 치러지게 된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피선거권 자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시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출마를 전제로 사퇴한다. 한 대행은 오후 4시 경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에 이어 퇴임식을 치를 예정이다. 이후 관저를 거쳐 사저로 이동한다.
한 대행의 대선 후보 자격론 및 적절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세다. 일각의 전망대로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와 단일화할 경우 '그럴꺼면 경선은 왜 했느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강을 치르고 있는 김문수한동훈 경선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로 전제로 여전히 구애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한 대행의 출마가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임 중 '사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치적 쌓기용으로 대미 관세협정을 밀어붙인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자신의 사퇴 전 참모진들이 먼저 사퇴해 선거 대비작업을 기획하고 실시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행이 오늘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대죄"라고 말했다.
이어 "노욕의 끝은 멸망이 될 것"이라며 "검찰과 선관위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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