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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화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내란세력의 단죄와 사법개혁,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상징하는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통상보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린 점을 들어 "정치일정에 맞춘 기획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법원이 '선거인의 알 권리'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제적 민주주의 원칙을 역행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관여한 대법관들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사들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사법부가 독립적인 헌법 수호자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행위자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판결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사퇴를 발표하고 대선 출마를 시사한 점에 대해서는 “사법·행정 권력 간 조율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며 "정치검찰에 이어 정치판사까지 가세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단체는 "국민은 법을 가장한 권력의 음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6월 3일 치러질 대선을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내란세력 청산과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역사적 심판의 날"로 규정하고, 정치검찰과 사법기관에 대한 구조 개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 제도 개편,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다시 세울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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