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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를 계기로 불거진 사법기관의 횡포를 '법비들의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민당 한창민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비상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비들은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박탈을 시도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어 "내란의 뿌리인 정치검찰과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이른바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며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즉각 가동, 차기 정부에서의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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