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소환 대선 이후로...민주당 "국민 배신"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통일교 샤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여러 가지 비리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대선 이후에 소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변호사 측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미 김 씨에게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건강상의 사정과 대선에 영향을 줄 것 등을 핑계로 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구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등 강제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끝낸 점,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확보한 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 즉각적인 대면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만약 대선 이전에 강제 조사에 나서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또다시 정치적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들이 '정치적 수사 논란'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쉬이 납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한나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소환에 불응해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니, 언제부터 검찰이 피의자 요구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기관이었느냐?"고 질타하며 "도주 우려가 적고 증거물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면 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논리도 기가 막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지만 김건희에 대한 정의는 지연되어도 너무도 지연됐다. 이런 불의를 저지르고서 검찰이 사법정의를 감히 입에 올리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대선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소환으로 피해를 볼 것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뿐이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이 감내해야 할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 종식을 위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내란세력에게 불리한 이슈를 지워주었다"며 "김건희의 소환을 미뤄준 검찰은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을 배신했다. 국민의 수술칼이 다가올 때까지 내란 수괴의 애완견으로 남겠다는 검찰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개혁의 칼날 뿐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수괴를 선택한 검찰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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