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尹 체포 저지 과정 담긴 '비화폰 서버' 확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제출받았다는 소식이 23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내역을 확보한 것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 서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관계자와 경호처 관계자가 서로 비화폰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통화 및 문자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진짜 내란의 전모를 밝힐 수사는 지금부터"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22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간 경찰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6차례나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건희 라인'으로 통하는 김성훈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에 의해 번번이 막혔다.

경찰은 이른바 '연판장 사태'로 김 차장이 사의를 표한 직후인 지난 4월 16일 경호처와 대통령실,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에 나섰고 경호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 통상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지워지게 설정돼 있으나 한국일보는 경찰과 경호처가 지워졌던 비화폰 서버 내역들을 복구해 대부분의 통화기록과 문자 수·발신 내역을 되살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복원된 서버를 통해 계엄 이후 수사가 시작된 뒤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 등과 비화폰을 통해 주고받은 통신 내역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을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을 막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이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자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원격으로 로그아웃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로그아웃하면 관련 자료가 전부 삭제된다. 사실상 초기화시키라는 의미나 다름 없었다. 실무자는 누구의 지시인지 김 차장에게 물었고, 김 차장은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 대답을 들은 경호처 실무자는 '증거인멸'에 해당된다고 보고 삭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 등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김 차장 등 김건희 라인 경호처 수뇌부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주고받은 통화내역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비화폰 서버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된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자료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전했는데 그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의 증거 활용은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경찰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별도로 법원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정의가 국민의 편이었음에 안도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비화폰 서버 확보를 계기로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기관의 소명감 있는 행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수처 등 내란 수사팀을 향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특검이 출범하기 이전까지 내란수괴의 비화폰을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모든 사람을 타임라인 순으로 정리해 12·3 내란의 윤곽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교체 후 가동될 특검에서는 내란 모의 가담자들과 내란 이후 안가 회동 멤버 김주현, 박성재, 이완규, 이상민 등 수사 무마 기획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내란 및 이후 과정에서 김건희와 심우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당장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결과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사법부의 사실조회, 압수수색이 긴요하다. 내란수괴 특혜 재판부, 접대 의혹 재판장이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를 향해 "조기에 재판부 교체를 단행해, 비화폰 서버 확보를 계기로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변인은 "비화폰 서버 확보를 통해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힐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진짜 내란의 전모를 밝힐 수사는 지금부터다. 특검을 통해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가 쥐새끼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넓고 촘촘한 그물을 쳐 일망타진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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