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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한다는 소식이 22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토론에서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제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고 한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JTBC는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출석요구서 내용을 입수해 특검이 대선 토론 때 했던 그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특검법 공포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2010년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주장하며 "돈을 빼고 그 사람(주포)하고는 절연을 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다. 그것도 2010년이다"며 김 씨가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해 받은 분석 결과서에는 김건희 씨와 모친 최은순 씨가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 대선 경선 때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전했다.
즉,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제외된다. 2022년 3월 9일에 20대 대선이 있었고 그 해 5월 10일에 윤 전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2025년 4월 4일에 파면되면서 다시 공소시효가 부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부칙엔 특검법 공포일로부터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는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가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혀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 역시 그 개별 사건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을 우선하도록 돼 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중단됐다. 따라서 언제든 수사를 해서 유죄 사실을 입증하면 기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 무효가 되므로 만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몽땅 게워내야 한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할지라도 그만한 돈을 속칭 '현찰 박치기'로 당장 내놓기는 무리다.
한편 JTBC는 오는 29일을 소환 날짜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적혔다고 전했다. 또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선 다음달 6일를 소환 날짜로 정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게이트까지 3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출석요구서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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