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4일 내란 재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김건희도 '건강' 핑계로 특검에 조건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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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내란 재판에 또 다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단 한 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더해 배우자인 김건희 씨 또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 건강을 핑계로 조사 시간 제한 등을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2차 공판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건강 때문에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2차례 불출석했는데 3번째 재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 '건강 악화'는 이미 그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논리라는 것이다.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혈당 수치가 230~240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둥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라는 둥 건강 악화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시켰다.

이렇게 이미 한 번 깨진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과 특검 소환조사에는 수시로 불응했으면서 구속적부심 때엔 1시간이나 일찍 법원에 도착하는 해괴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 또한 오는 8월 6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해당 날짜에 김 여사의 병원 진료가 예정돼있지만, 특검 조사에 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23일 특검에 조사 시간을 적절히 제한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즉, 김건희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장시간 조사받기가 어렵다는 취지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 명태균 게이트 등 모두 16가지인데 김 씨 측은 혐의별로 나눠 조사하고 오후 6시 전에 조사를 마쳐달라거나 또 각 조사 사이에 최소 3~4일간의 휴식 일정을 보장해달라 혹은 이후 소환 일정을 미리 통지해주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의견서에 담았다.

즉, 조사에 협조하는 대신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건 것이다. 아직 의견서가 도착하기 전이지만, 특검은 "기본적으로 협의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조사 방식을 협의하자는 김건희 씨 측의 방문 요청도 거절했다.

이렇게 부창부수(夫唱婦隨)라는 고사성어 그대로 부부가 모두 '건강 악화'를 핑계로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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