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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거듭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촉구했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소환조사와 재판 모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구속된 이후 무려 4연속으로 재판에 불참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건강 문제에 대해선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고 봤으면서도 강제 구인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다시 한 번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 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으며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궐석 재판이 열릴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상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양형에 더욱 불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재판부는 “이후 일일이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지는 않겠지만, 기일 진행에 따라 적절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식적 특혜를 베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권향엽 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윤 전 대통령이 또 다시 재판정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재구속 이후 진행된 3차례 공판에 모두 불참했고, 이번 재판도 건강을 들먹이며 불출석했다"며 "속옷 난동으로 체포를 저지하더니, '셀프 감금'으로 재판까지 불출석하는 내란 수괴의 작태가 기막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서도 "내란 재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궐석 재판을 용납할 수 없다. 법원은 내란 수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특히 지귀연 판사를 향해 "초유의 '윤석열 계산식'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것도 모자라 궐석재판의 특혜까지 부여한다면, 국민은 그 형평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지체 없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내란 수괴를 재판정에 세울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내란을 일으켜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 한 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이 곧 법치고 정의미며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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