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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가 재석의원 187명의 찬성으로 24시간 만에 종결된 후 범여권 178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표결에는 불참한 뒤 방송3법 중 2번째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며 장장 9시간이 넘도록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전날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명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의원 188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이후 이뤄진 표결에서 총 180명의 의원 중 찬성 178, 반대 2로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행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다시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은 KBS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다룬 것으로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어 MBC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이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MBC 사장 출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비례대표)이 첫 주자로 나섰다.
그러나 김장겸 의원은 주제와는 전혀 무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의 주식 차명 투자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그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김장겸 의원의 토론 주제와 벗어난 발언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토론종결 동의의 건' 및 '방송법 개정안' 처리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하며 본회의장 재석조(12~18시 : 법사위, 기재위, 농해수위) 의원들을 향해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휴게실에 대기하도록 하고 투표 종료 후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미 지정된 당번 조대로 본회의장에 재석하도록 했다.
즉,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어떻게든 시간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허나 국회법 제106조의 2 제8항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는데 7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 0시에 끝나게 된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7시간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셈이다. 아무런 의미도 성과도 없는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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