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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지난 2019년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의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15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일명 '빠루 사건'의 주범으로 꼽힌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밖에 원외인사들에게는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여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오전에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19조 4호엔 국회법 166조(국회선진화법)의 죄를 범한 경우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형이 검찰의 구형대로 확정될 경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 등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1심 선고만 무려 6년 가까이 흘렀기에 언제 이들의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소식에 조국혁신당은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2019년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국회를 점거하고 의안 접수를 가로막으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민주주의 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한 장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나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국회법 제165·166조 회의 방해죄(5년 이하 징역), 형법 제141조 공용물손상죄(5년 이하 징역)"이라 설명하며 "모두 중형 가능성이 큰 범죄임에도, 이 재판은 무려 6년 가까이 끌며, 정치인은 제 발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 나 의원은 본인의 재판을 의식해 각종 당내 선거에 출마, 권력을 통한 통제를 시도했다. 또한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을 적극 비호하며 권력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자처했다"며 "그러나 이는 실상 권력의 비호를 얻기 위한 처절한 구애에 다름아니었다"고 일갈했다.
또 박 부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법개혁 논의 앞에 법원은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격렬히 저항 중이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이라는 내부자 정치 권력 앞에 추상같은 판결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일말의 존재가치를 웅변하는 일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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