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빠루 사건' 11월 20일 선고 예정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019년 4월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사건 발생 후 무려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해당 사건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먼저 22대 국회 현역 의원들 중에선 당시 원내대표이자 일명 '빠루 사건'의 주범이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외 인사의 경우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징역 10개월(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부터 벌금 300만원(김성태 전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구형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구형은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8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중 故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여비서 성추행 논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공소가 기각됐다.

최후진술에서 나 의원은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인식했고, 정치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 믿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정치적 갈등을 형사 사건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선고 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이자, 재판 시작으로부터 5년 10개월 만이다. 해당 사건은 지나칠 정도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는데 이 때문에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마다 "재판 지연 전술의 신공은 나경원 의원"이라고 직격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된 사이 그들은 21대, 22대 총선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고 일부는 8회 지선에 출마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기도 했다. 그 와중에 1명은 이미 고인이 되기도 했다.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재판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9조 4호엔 국회법 166조(국회선진화법)의 죄를 범한 경우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형이 검찰의 구형대로 확정될 경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 등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1심 선고만 무려 6년 가까이 흘렀기에 언제 이들의 재판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을 향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오늘 발표된 패스트트랙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하를 청탁했다는 전력까지 있다"고 지적한 것은 물론 "12·3 불법 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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