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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 변호사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접수는 이날 오후 8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뢰죄 두 가지다.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권한대행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불과 사흘 만에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판결한 비정상적 재판 절차, 판결 선고일과 한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일의 일치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김 변호사는 “판결 과정 배후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뢰 혐의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 최고 책임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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