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조희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삼권분립 사망' 발언에 대해 4년 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 협박 영상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전신들의 독재정권이 저질렀던 행태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이야말로 진짜 삼권분립 사망 사례라고 일침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4년 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퇴 협박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정 대표는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며 "송언석 원내대표 말대로 2021년 4월 23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다.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물어보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신이 법사위원장이었던 시절인 지난 5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오전 10시 청문회가 실시된 바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일침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 사망 사례'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이 저지른 1960년의 3.15 부정선거, 박정희의 1972년 유신헌법과 그로 인한 유신독재 체제,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저지른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시민 학살, 이명박 씨의 부정 비리와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등을 들었다.

특히 정 대표는 "가장 심하게 삼권분립을 사망시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유신독재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 유린·삼권 분립 사망의 장본인들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모두 국민의힘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 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지적하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더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또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이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정청래도 못 막은 추미애, 조희대 청문회 강행>이란 제목을 달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이간질하고 갈라치기 하는 제목을 붙여서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둥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던가, 늦추자던가 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이렇게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를 하는데 꿈 깨시기 바란다. 그런 일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 밖에 김병주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2025 세종 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악용해 세종대왕을 욕보이고 역사를 먹칠했다.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치도곤을 내리칠 망발"이라며 "법 좀 안다고 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법꾸라지 궤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법과 역사를 들먹이기 전에 역사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관은 굶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명언을 인용해 "아마 이 의미는 청렴결백, 정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로 1년에 수십억 원씩 축재하는 법관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사법개혁에 앞장서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는 대한민국 법 역사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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