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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여론의 공분을 산 것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늑장으로 일관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시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고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열린 2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추가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고성으로 항의했고 결국 집단 퇴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과 유죄 의견을 낸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도 증인으로 채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포함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파면 즘 조 대법원장과의 회동 논란이 일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연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와 그의 상관인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은 참고인으로 신청·채택됐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는 이날 2025 세종 국제사법회의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있다"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하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드는 듯한 발언을 해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3 내란 사태 때에도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으로 일관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법개혁 국면에선 적극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있어 '강약약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대통령이 사법부를 움켜쥐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저같이 발언했기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그의 태도로 볼 때 여러 핑계를 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예 과거 김건희 씨처럼 불출석 사유서도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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