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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1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이 어떻게든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틀어막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을 모 의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서 의원은 18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했다. 그러나 2심 선고가 나고 불과 36일 만에 나온 판결인데다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이후 9일 만에 선고가 났기에 '졸속 재판'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선 직전에 선고를 했기에 '대선 개입'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서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날 선고 직후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했는데 총회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신에게 "내가 1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게 저것일 줄은 제가 이제 알았다. 어떡하지?"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서 의원이 무슨 말인지 반문했는데 그 의원은 "1년 전에 식사를 한 자리에서 조희대는 벌써 윤석열하고 '이재명은 대선 후보 되는 일 없어'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어 서 의원은 그 의원이 "왜? 조희대가 벌써 이재명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장 된 거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만약 이같은 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한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이 되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23년 12월에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 역시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임명된 것이란 것이 되는데 이 역시 목적부터 불순한 것은 물론 적잖은 논란이 될 사안이다.
서영교 의원 본인에게 이 말을 전해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역시 전언을 인용한 것인데 그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해준 이는 전 정권의 민정라인 인사라고 한다. 서영교 의원 역시 두 다리를 건너 들은 사실이기에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를 촉구하며 "어떤 연유로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뺏어서 회부하고 24일 표결에 부쳐 5월 1일 파기환송하게 되었는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선에 개입했다.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 수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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