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서 '국민 저항권' 운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잇단 극우 친윤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국민 저항권'을 운운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구제를 위한 장·전(장동혁·전광훈)폭도의 국민저항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 폭주를 놔둔다면 결국 어떤 수를 쓰더라도 국민의힘을 해체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국민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아울러 “결국 국민 저항권을 통해 (민주당 폭주를) 목숨을 걸고 피로 막아낼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107석을 남겨준 국민께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즉,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막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쓰겠다는 주장이다.

최근 극우 세력들은 '국민 저항권'이란 단어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아전인수(我田引水)하고 있다. '국민 저항권'이란 헌법재판소에서 명문화했듯이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말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파괴하려 들었고 시민들은 그를 회복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저항권' 행사다. 그러나 극우 목사 전광훈 씨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은 거꾸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파괴하려든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내란 세력 진압에 나선 국회를 부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쓰겠다고 했다.

즉,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이란 이름을 참칭하고 있는 셈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지금의 사법부가 재판을 지나치게 더디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며 풀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장 대표 역시 전광훈 씨와 마찬가지로 '국민 저항권'이란 이름을 제멋대로 참칭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박지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한배를 탔다. 장동혁 대표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서부지법 폭도들이 국민저항권을 모욕하고 있다. 장·전폭도가 한 몸이 된 것처럼,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저항권은 국민이 국가의 권력 남용이나 불법적인 통치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며 "윤석열의 내란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이 보여준 ‘빛의 혁명’이 바로 국민저항권"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국민의 권리를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의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마시라. 헌정질서를 부정하며, 애국자로 분칠하지만 내란수괴 추종자에 불과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치적 이익과 정치적 불만에 국민저항권을 사용한다면 국민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며 "더욱이 내란수괴 윤석열 구제를 위한 장(동혁)-전(광훈)-폭도의 국민저항권,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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