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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연 논란에 이어 룸살롱 술 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수시로 지귀연 판사의 논란을 지적하며 내란 재판부 교체 및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대법원은 4개월 간 질질 끌었던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술 접대 의혹 감찰 결과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부랴부랴 이같은 결론을 낸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런 와중에 같은 날 MBC가 단독 보도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된 국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MBC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입수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고 전했다.
그러다 지 판사는 6분 뒤,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7일,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후 지 판사는 두 달 만에 또 휴대전화를 교체했는데 이 때는 바로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무렵이었다.
그는 민주당이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고 불과 이틀 후인 5월 16일 오후에 석 달가량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다.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나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여당 위원들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던 것과 룸살롱 술 접대 의혹, 석연찮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3시 40분엔 김우영, 김동아, 김문수, 안태준, 윤종군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 교체 및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 자리엔 해당 의혹의 제보자도 대동했다. 그는 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이었다.
정 실장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3월 8일 새벽에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사진을 처음 제보받았다고 했다. 당시 그는 국회의장실 정무기획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제보자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청취했고 4월 29일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해당 룸살롱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사인 신분이었으며 6월 15일부터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신이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제보자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보자가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이 제시한 제보자의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다.
2025년 3월 8일 0시 59분 카카오톡으로 제보자와 지귀연 포함 3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전송 → 4월 29일 18시 경 여의도 모 식당에서 제보자와 만남 → 5월 1일 제보자로부터 해당 룸살롱 상호명과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받음 → 5월 6일 제보자가 직접 룸살롱을 예약해 주었고 제3자가 해당 룸살롱 내부 사진을 촬영함 → 5월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기표 의원이 해당 룸살롱 사진 최초 공개 → 9월 10일과 19일에 2회 참고인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음
정 실장은 제보자가 지난 4월 29일 만남에서 자신에게 지귀연 판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와 해당 룸살롱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그레이스에 최소 7회 갔으며 그 외에도 10여 차례 이상을 현재는 폐업한 다른 룸살롱에 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푸념했다고도 덧붙였다.
비용은 늘 제보자 본인이 지불했으며 지귀연 판사와 함께 수차례 골프도 쳤다고 했다. 또 이달 공수처 참고인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가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3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으며 관련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정 실장이 처음이라고 밝혔다고도 했다.
정 실장은 이를 두고 "결국 제 식구 감싸기였다.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은 진실이 이러함에도 대법원은 진실을 외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대법원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정의찬 실장은 3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는데 첫째로 지귀연 판사를 향해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임할 것과 둘째로 대법원을 향해 지귀연 판사를 즉각 내란 재판에서 교체할 것, 셋째로 공수처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오는 10월 15일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으며 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판사 등을 채택했다. 아울러 대법원 외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을 비롯한 387인을 채택했다.
지난 3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부터 숱한 논란을 일으킨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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