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나선 법원,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 기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월 30일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두고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의혹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시민단체가 지귀연 판사를 뇌물 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이후 공수처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끄는 수사 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4개월간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1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월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감사위원회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결론을 보류했는데 정작 이런 소식이 알려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

청탁금지법은 법률상 공수처의 수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접대의 주체가 누구인지,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선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26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이거는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떤 뇌물죄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지금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지 부장판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3개월 만에 다시 교체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소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 압수수색영장 기각이라니요. 일반 국민이 수사 앞두고 휴대전화 교체했으면 당장 구속영장부터 발부했을 법원이 이게 뭔가요. 법사위에서 따져 보겠습니다!"라며 격분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그는 "이게 사법부 독립인가요? 이러면 범죄독립부가 됩니다"라며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사법개혁에 저항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사법부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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