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분야 개혁" vs "재벌 개혁은?"
"정부 3대 분야 개혁" vs "재벌 개혁은?"
충남도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건의안 채택 진통
표결 앞두고 반대 토론 벌어져…국민의힘 vs 더불어민주당 신경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3.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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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말미 잠시나마 긴장감이 맴돌았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28일 오후 충남도의회(의장 이길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말미에 잠시나마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28일 오후 충남도의회(의장 이길연)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말미에 잠시나마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건의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반대 토론이 벌어진 것. 건의안 채택을 두고 토론이 벌어진 건 드문 일이다.

지민규 의원(국민·아산6)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선언한 3대 개혁을 위한 확실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지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우리 사회에 누적돼 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개혁 추진을 선언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개혁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3대 분야의 개혁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지 의원은 “3대 분야 개혁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도의회는 정부가 표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3대 분야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건의안 채택을 호소했다.

왼쪽부터 충남도의회 지민규, 김선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왼쪽부터 충남도의회 지민규, 김선태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어 반대 토론에 나선 김선태 의원(민주·천안10)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건의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정되기 전 의원총회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사전에 함께 논의가 됐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 의원 말대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할 정도로 막중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하지만 왜 재벌 개혁은 빠져있는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연금의 경우 프랑스에서 폭동 수준의 큰 혼란이 있었다. 정말 민감한 부분이다. 증세 등 세제 개혁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단순히 연금에 대해서만 논의가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기업체에 공급해야 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냐?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할 민감한 정치 영역에 있는 사안”이라며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정치에서 한 발짝 물러나 도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재석 의원 45명 중 찬성 33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채택(가결)됐다. 표결을 하지 않은 전익현 의원(민주·서천1)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현숙 의원(국민·비례)이 기권한 점도 눈길을 끈다.

표결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소를 지은 반면, 민주당 의원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건의안 채택 후 진행된 기념사진 촬영에도 함께하지 않았다.

건의안은 재석 의원 45명 중 찬성 33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채택(가결)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건의안은 재석 의원 45명 중 찬성 33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채택(가결)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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