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결재권 절반 가까이를 양 부지사와 간부 공직자들에게 이양한다.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동시에 김 지사는 도정 핵심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비롯한 대정부 및 여야 정치권 대상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혀 눈길을 끈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지사 권한 위임 방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계획과 인사·조직 등 사무전결 처리 규칙상 도지사 결재사항 160개 중 72건(45%)을 양 부지사와 실·국·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예산안 편성과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제 발굴·수립, 광역경제행정 계획 수립·협약,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계획 수립, 감염병 예방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은 남기고, 국제교류 기본계획과 역점과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조례·규칙 도보 게재·공포 등은 넘기겠다는 것이다.
결재권과 함께 정책적인 권한도 대폭 위임한다. 우선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 수는 기존 36개에서 23개로 줄인다.
올해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100개는 난이도에 따라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으로 과제 추진 주체를 지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도정 현안 TF도 구성·운영한다.
또한 실·국·원·본부장 중점 관리 대상 도정 과제 추진과 도정 현안 TF 운영 결과는 곧바로 도지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정책적 환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40억 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사나 실·국·원·본부장 책임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편성 시 실·국·원·본부장이 맡은 도정 중점 관리 대상 과제 관련 예산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김 지사는 그동안 주요 회의에서 “양 부지사는 총리이고 실·국·원·본부장은 한 부처의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도정에 임해달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이번 결정은 김 지사 스스로 중앙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실리를 추구해 온 김 지사의 입장에서는 5~10분 단위 일정과 면담 등이 다소 불필요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불발 위기와 함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굵직굵직한 대선(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주된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최근 <굿모닝충청>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의 당위성을 전할 예정임을 확인한 뒤 “면담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이 기존의 미온적인 스탠스를 바꾸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복수의 도 핵심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과거 민선4기 정무부지사는 물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양 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직자들에게 권한을 대폭 이행하는 동시에 최종 책임은 김 지사 스스로 지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도정의 핵심 현안과 대선공약 이행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도 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