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유독 충남지역 대선공약 이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남의 하늘길 서산공항 문제가 대표적인데, 영·호남과 비교해보면 그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각 시·도별 공항 관련 대선공약을 대거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지역공약 리스트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시의 경우 ‘가덕도신공항 조기 건설’이, 대구시는 ‘대구·경북을 세계로 선도할 경제물류공항 건설’이 포함됐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화’와 함께 ‘종전 부지는 광주의 4차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지역)공약 중 영·호남 공항은 속전속결…서산공항만 차질
다음으로 울산시는 ‘울산공항을 산업수도에 걸맞게 확장’이, 전북도는 ‘새만금공항, 도로, 철도 및 산업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및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됐다.
계속해서 경북도는 ‘신공항 시대 공항 경제권 육성’과 ‘신공항 연계 도로철도망 조기 구축’이, 제주도는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이 반영됐다.
충남의 경우 서산공항 관련 ‘충청권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로 반영된 상태다.
문제는 수차례 지적했듯이 전체 사업비가 530억 원대에 불과한 서산공항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산공항의 경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광주 군공항 이전 6조7000억 원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12조8000억 원을 합해 총 19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역시 추정치일 뿐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지난 2021년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당초 사업비가 28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13조7584억 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공공청사, 재난 예방,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도 유독 서산공항만은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역시 반대 여론에 부딪혀 통과를 낙관할 순 없는 상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사실상 제동…“충청 정치권은 뭐하나?” 비판 여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하기로 했지만 ‘총선 앞 표퓰리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돌연 입장을 바꾼 것.
충남도는 그동안 전체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낮추거나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서산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쪽 모두 여의치 않아 보인다. 사업비를 줄일 경우 자칫 ‘간판만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결국 서산공항에 대한 수요를 낮추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문제다.
게다가 총 수십조원에 달하는 영·호남 공항 건설을 위해 특별법까지 착착 통과시키고 있는 반면 사업비 면에서 ‘새발의 피’에 불과한 서산공항은 이처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충청인의 정서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서산공항은 영·호남에 밀리고 중앙 여론에 치이는 신세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이 최근 성명을 통해 “10조 원이 넘는 공항의 예타는 면제해주면서 5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서산공항만 유독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충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충청 정치권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구경도 못 해본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충남일 텐데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라도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서산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한 대안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