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같은 당 윤희숙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자중을 주문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윤 전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관련 특별법 통과에 대해 “도대체 언제의 ‘쌍팔년도’식 발상인가”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김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김태흠의 생각’이란 글을 올리고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며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라며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하고도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 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지금 지방에서는 서울지하철 경로우대 논란을 보면서, 그런 교통편의 자체를 부러워하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다음으로 김 지사는 윤 전 의원을 겨냥 “얄팍한 지식과 서울 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며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겨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계속해서 김 지사는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총사업비가 530억 원대에 불과한 서산공항에 대한 예타 통과가 불발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지렛대 삼아 서둘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