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은 정말 보수 정당인가?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대다수의 국민들과 언론들은 현재의 윤석열 정부를 ‘보수 정권’이라 하고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이라 한다. 하지만 이들을 정말 ‘보수’라고 해야할 것인지는 적잖이 의문이 남는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누가 뭐래도 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연 이 보수의 핵심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날 술타령 수재지원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수 있나?”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말을 듣고 필자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아무리 봐도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5월 30일 육군 12사단 신교대에서 사실상 가혹행위에 가까운 부당한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하고 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어퍼컷 세리머니와 맥주를 마셔 빈축을 샀다.

반면에 영결식 전 날인 5월 29일 문제의 12사단 신교대에선 앞 기수 수료식에서 애도 행사 없이 평소처럼 진행됐고 달랑 국화 3송이만 놓여 있었다. 이게 과연 국가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 정부가 할 태도인가 싶다. 군 장병 목숨이 파리목숨도 아니고 지휘관의 부당한 얼차려로 애꿎은 목숨이 스러졌는데 달랑 국화 3송이로 퉁치려 하다니. 이 따위 대우를 하는 군대에 누가 가려 하겠나?

또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은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의 부당한 작전 투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화 되고 있다. 부하 장병 목숨은 파리목숨으로 여기며 제 공명심에 눈이 멀어 벌인 한심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핵심 가치로 삼는 보수 정부이고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부라면 오히려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어야 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나서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의 주범인 임성근을 구명하는 어처구니 없는 촌극을 벌였다. 

언론들이 ‘강골 검사’로 포장했던 윤석열이란 인물의 실체는 사실 가장 치졸하고 얍삽한 인물이었던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길 정도다.

다시 말하지만 보수의 핵심가치는 바로 법이다. 헌법을 지키며 그를 토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검찰들이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석열 정부는 법을 제멋대로 가지고 놀며 법을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 이것이 어째서 보수란 말인가?

하긴 이승만 정부부터 현재의 윤석열 정부까지 소위 ‘보수’ 정부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정말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보수의 가치를 실현했다면 ‘독재’라는 비판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보수 세력이 아닌 보수를 참칭한 세력인 셈이다.

민주화시대가 도래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독재의 잔당들을 제때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필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 비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반드시 후대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통합’이란 미명 하에 적폐세력들이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이 땅을 배회하게 만드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용서와 자비는 반성을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는 말은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필자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보수’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망한 국군 장병들은 모두 국민의 한 사람들이었고 이 나라의 주인인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것이 무슨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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