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카 유용' 혐의로 이진숙 고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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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위원장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막무가내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계속해서 강대강 대결 국면을 이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이 위원장을 '법카 유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만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에 바로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라며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 위원장은 말로만 문제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공직 윤리와 도덕성을 한점 찾아볼 수 없는 이 위원장은 엄중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할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탄핵으로 직무 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진숙 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갈등과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한편 이 와중에 이진숙 위원장의 새로운 법카 유용 의혹이 쏟아져 나왔다. 31일 한겨레는 단독 보도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인용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인 2017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별도 신청한 국내 출장 기록도 없음에도 제주도 현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음을 알렸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사적사용 의심을 받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업무용”이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출장신고 없이 제주도를 오간 주말에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된 터라 야당에서는 사적사용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이 위원장이 관용차를 사용한 기록도 확인됐다. 이 위원장 관용차의 운행기록부를 보면, 해당 차량은 12월16일 오전 5시∼오후 8시까지 325km를 주행했고, 다음날인 17일엔 오전 11시에서 자정까지 380km를 주행했다. 이 위원장이 당시 근무지인 대전과 김포공항을 오가며 관용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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