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진우 "답변 거부"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4일 오후 2시경 시작됐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1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은 먼저 재판부가 양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확인한 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정청래 위원장)의 신문에 이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며 심판정 참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측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청문회와 검찰 진술 등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밝힌 인물들이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측 질문에 자신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불리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막도록 지시했느냐다. 앞서 이 전 사령은 검찰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받았다고 했다. 

주목되는 건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거듭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박세현 고검장)는 공소장에서 또한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업체 꽃 등을 무력으로 점거 시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당시 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제도와 의회 및 정당제도 등을 파괴하는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소방청에 MBC·한겨레·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협조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무근이며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객관적 상황을 잘못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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