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사전 선거운동' 의혹 제기..."압수수색해야"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은 30일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이 5월 1일 사의를 표하고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최근 총리실 참모진들이 비슷한 시기 사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직한 참모들이 단기간 내에 한 대행의 캠프에 공식·비공식으로 합류한다면,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사적으로 사전 선거행위를 행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한 "한 대행이 사퇴 이전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에게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지시·암시를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 관련 기획 및 실시 등 직무 및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 수석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기획 또는 실시 행위를 한 참모진들은 모두 선거법 위반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했듯이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출신 인사로 상황실을 꾸리고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수석은 "한 대행 캠프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 전 총리가 합류할 것이라는 기사를 흘렸다"며 "국정원 전직 직원들을 동원한 공작의 냄새가 너무 짙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가 주도하고 있는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전 선거용 협상타결을 했다면 천인공로할 일"이라며 "국익이 걸린 관세협상을 자기 출마를 위한 장사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끝으로 "국록을 받는자가 국가의 자원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며 "한 대행은 거창한 출마 선언문을 쓸게 아니라 빨리 석고대죄하고 옷을 벗어야할 시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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