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서열 4위가 대선 관리, '코미디'냐 '스릴러'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6.3 대선을 32일 남긴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물려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줄사퇴로 국가권력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1일 오후 '출마용' 사퇴를 발표한 한 대행은 자신의 임기 종료(2일 0시)를 불과 1시간 30분 정도를 남긴 시각에 최 부총의 사의를 재가했다. 

같은 시각 탄핵소추안 투표를 진행하던 국회는 같은 시각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함에 따라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진행되는 장면은 '코미디(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표현)'에 더해 '스릴러' 장르가 더해진다. 이날 장면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라는 것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쓰여진 '사전 각본'이라는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 "사법 쿠데타"로 표현했다. 압도적 지지율로 대권가도를 질주중인 이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는 보수 진영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 출신 인사의 사전 캠프 구성' 및 '출마용 대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을 지적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혁신당은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자신의 기부 행위를 홍보했다는 이유다. 

사법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더 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실수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은 이제서야 '직권남용'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석달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한 지 3달여 만이다. 

김건희 씨 관련 건진법사(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도 더딘 걸음을 시작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는 물음표가 따라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 중이다. 심 총장 탄핵안은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까지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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