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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달 초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능 여부에 대해 적절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앞서 법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는데 거짓말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내란대행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했을 당시 타 기관이나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 국조실이 “법무법인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또 국조실은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보좌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국무회의 뒤 한 총리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해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한 권한대행이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명 전 국무회의에서 무슨 상의를 했느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권한대행이) 적법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국무위원들이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한 권한대행이 처음부터 이 처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이 작년 12월 이후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인사관리검증단과 수·발신한 공문 내역은 ‘2024 파견자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 내역’ 관련한 자료 1건뿐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는 것이다.
또한 인사검증을 할 물리적 시간이 없을 만큼 후보자 지명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은 시점을 지명 하루 전인 “4월 7일”이라며 당일 오후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휘두르는 월권을 자행하면서 사실상의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짐이 곧 법’이라며 경거망동했던 윤석열의 내란대행답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저 본인과 내란세력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그래놓고는 뻔뻔스럽게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고,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논리는 더 가관이다"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일침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으로부터 단 하나의 표도 받지 못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인 양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이고 반민주주의다"고 강조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와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점점 커져간다. ‘권한대행’ 딱지를 붙이기도 아깝다는 국민의 지적을 ‘권한대행’ 딱지를 떼고 출마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몰상식, 몰염치, 몰지각이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 권한대행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을 거부한 만용, 그리고 국민과 국가를 내팽개치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오만. 국민이 일거에 심판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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