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국민의힘과 한겨레 등 기성 언론은 물론 일부 여성단체들에까지 공격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하도록 요청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역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역시도 같은 요청을 했다.
통상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인데 결국 4인에 대해선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동거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 만큼 새 정부를 신속히 꾸리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한을 짧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25일 이들 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전망이다. 아무래도 '갑질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받아 온 강 후보자의 경우 빨리 업무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여진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의 경우 지난 14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여당 의원들은 속히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것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부적격 인사'라고 우기며 반대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안규백·권오을·정동영 후보자는 14∼16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미뤄져 왔다.
이들 4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소관 상임위는 공통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이라 표결을 통한 여당 주도 보고서 채택을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부쳐지면 불리하므로 위원장이 표결 자체를 하지 않으려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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