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 방송3법이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법?

조선일보의 황당한 사설...'방송 장악'은 보수 정권의 전유물
김어준이 가짜뉴스의 진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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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에 대한 조선일보의 궤변.(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방송3법에 대한 조선일보의 궤변.(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언론 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조선일보가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법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를 통틀어 '방송 장악'은 주로 보수 정권에서만 자행됐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궤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조선일보는 <KBS·MBC를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방송 3법>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른바 방송3법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해당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현재 KBS·MBC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직원이 절대 다수"라며 "이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친민주당 성향이 뚜렷한 언론노조가 이사회를 장악해 사장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KBS·MBC는 민주당과 가까울 것이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이 법이 시행되면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은 임기와 상관없이 3개월 내에 옷을 벗어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이사진은 앞 정부 시절 임명된 KBS 사장을 바로 교체할 것이 분명하다"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어 조선일보는 "현 KBS 사장의 임기는 2027년 말까지지만 법을 바꾸면 사장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도 없다. 새 이사진 임기는 최대 6년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성향 이사진의 공영 방송 장악은 계속된다는 뜻이다"고 계속해서 '친민주당 성향 이사진'이란 딱지를 붙여 '방송 장악'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기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은 ‘정부나 특정 집단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방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영방송이 존재했던 적은 사실상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며 양비론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은 물론 "하지만 지금과 같은 ‘노영(勞營) 방송’ 형태는 아니다. 심화된 방송 정치화의 가장 근본 원인은 언론 노조의 방송사 장악이다. 이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연대했기 때문이다"며 '노조 악마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에 "KBS·MBC 등 공영방송의 여론 장악력을 독점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광우병 사태’처럼 이 방송들의 편파 방송에 정권이 휘청인 적도 있다"고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한 것은 물론 "민주당이 그토록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송을 갖고 싶다면 차라리 KBS·MBC에서 ‘공영’이란 타이틀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당연히 궤변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연주 전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낙하산으로 KBS 사장에 내리 꽂았던 이병순, 김인규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길환영, 조대현, 고대영 등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KBS는 노골적인 친정부 행태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개병신'이란 멸칭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민 전 사장 체제에서도 친정부적 행태는 변한 것이 없었다. 박민 전 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메인뉴스 앵커와 시사보도 프로그램 진행자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등을 고의로 생중계를 하지 않기도 했다.

또한 작년 2월 초 현재 사장인 박장범 당시 앵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을 두고 '디올백', '명품백'으로도 부르지 못하고 '파우치',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 하고 엄연히 최 목사로부터 받은 장면이 찍혔음에도 '놓고 가는'이라며 윤 전 대통령 눈치를 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이전 군사정권 시절엔 이보다 더했다. 제5공화국 시절 KBS를 전두환 정권의 기관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故 이원홍 전 사장의 악행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듯 보수 정권이 주로 했던 진짜 '방송 장악'에는 눈을 감은 채 엉뚱하게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하려 든다"고 떠들고 있는 셈이다.

사설을 통해 김어준 씨를 공격하고 나선 조선일보.(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사설을 통해 김어준 씨를 공격하고 나선 조선일보.(출처 :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같은 날 조선일보는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 김어준부터 적용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어준 씨를 공격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6월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벌기 위해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라.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고 말한 것을 트집잡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정치 가짜 뉴스의 해악성을 강조하며 "유튜버가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텅 빈 금언에 가까운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짜 뉴스로 영향력을 키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유튜버 상당수는 친민주당 성향이고 그 대표가 김어준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씨는 천안함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모두가 허무맹랑한 얘기인데 이것으로 돈을 벌었다.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회에서 정치인 암살조와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을 제기했다. 대부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며 계속해서 김어준 씨를 공격하고 나섰다.

다음 문단에선 "정당으로 따지면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은 민주당이다. 민주당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며 민주당도 공격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광우병,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등 각종 괴담들에 동조·가담해왔다. 본인들도 괴담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후쿠시마 괴담이 먹히지 않자 시위를 벌인 오후에 생선회를 먹고 ‘잘 먹었다’는 방문록을 남긴 사람들이다.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들은 이 괴담들을 퍼 날랐다"고 했고 뉴탐사 측에서 제기한 '청담도 술자리 의혹' 역시 허위사실로 단정짓기 바빴다.

우선 광우병의 경우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에 굴복해 참여정부 때 세운 방침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나마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조선일보는 그 점을 빼고 무조건 '광우병 괴담' 운운하는 극우 세력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역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결론은 전혀 나온 적이 없으며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항의하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러지 않고 일본이 하자는대로 끌려다녔기 때문에 국민적 반발이 생긴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점은 빼고 '괴담' 운운하고 있다.

'정치인 암살조와 미군의 북폭 유도 의혹' 역시 마냥 허황된 이야기라 볼 수 없다는 점이 이미 노상원 수첩으로 드러났다. 12.3 내란 사태가 빨리 진압됐으니 망정이었지 만약 당시 진압에 실패했다면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김어준 씨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공격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김어준 씨를 공격할 자격도 없는 것이 조선일보가 오보를 낸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소식엔 항상 '정체 불명의 대북 소식통'을 띄우고 '카더라 통신' 기사를 쓴 다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이 어물쩡 넘어갔던 것이 조선일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6년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이었고 2013년 현송월 처형 오보 사건 그리고 2020년엔 CNN과 함께 일으킨 김정은 부활 사건이었다. 이외에도 북한의 유력 인사 중 조선일보 덕에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족히 10여 명은 된다. 이는 두 말할 것 없이 가짜뉴스에 해당하는데 조선일보가 책임을 진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조선일보가 주장한 대로라면 1920년대에 설립돼 100년 넘는 역사를 이어가며 보수 정권 입맛에만 맞는 기사를 쓰고 여러 차례 오보를 남발한 조선일보 본인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짜뉴스'의 본산이므로 자신들부터 먼저 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김어준 씨의 주장이 틀린 것으로 판명된 것도 찾아보면 많지만 대개 그런 것들은 그저 '믿거나 말거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은 이미 나라를 한 번 크게 절단냈다. 바로 지금까지도 줄기차게 우려먹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종교처럼 신봉했고 그것이 곧 12.3 내란 사태를 초래했다는 건 익히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훨씬 더 거대한 악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극우 유튜버들은 내버려두고 김어준 씨만 공격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같은 음모론이라도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것과 나라를 절단내버린 수준의 것은 차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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