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TV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무소불공(無所不公)”—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이야말로 사법부의 본령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법부는 독립과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무소불위(無所不揮)”—모든 영역을 휘두르려는 절대 권력—을 꿈꾸는 듯하다.
지귀연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결국 시간을 최대한 끌어 내란수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조희대 대법원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이를 확정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금까지 두 사람이 쌓아온 판결의 궤적을 돌아보면, 그런 결론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귀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잠시 번영하는 듯 보일지언정, 그 끝은 도태와 자멸일 뿐이다.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항변이나 시간 끌기가 아니다. 지귀연의 재판 배제와 조희대 대법관의 책임 있는 거취 표명만이, 사법부가 권위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보여진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