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수사 필요성은 인정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이 전 위원장의 계속된 수사 불응 행태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석방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심리를 맡은 김동현 부장판사는 "먼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인용 결정을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상습적인 출석 불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한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이 재직 중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로 유선 및 팩스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여렵다며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이 국회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경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즉, 이진숙 전 위원장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 문제로 인해 인용했을 뿐 그의 상습적인 수사기관 소환조사 불응 행태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찰이 이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측의 주장대로 정권 눈치를 보느라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석방 직후 "“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했다. 또 그는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을 두고 "불법 체포임이 확인됐다고 봐야 한다.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불법성이 명백해 보인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법원이 경찰의 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불법 체포'라는 주 의원의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주 의원은 거기에 더해 "공직선거법이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과대해석을 늘어놓았으며 "오늘 체포영장을 보니, 충격적이었다. 권력자에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죄를 덮어씌우는 내용이다"고 이 전 위원장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발을 맞췄다.

이렇게 이진숙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아전인수적 해석을 통해 날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날 결정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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