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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4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을 결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목소리로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양당은 "이래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평을 앞다투어 내며 이 사건 역시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석방 결정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던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법원인가?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박병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법원의 석방결정은 '일단 석방은 해 줄테니, 앞으로의 수사를 성실히 받으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윤석열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장본인이다. 엄정한 수사 대상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행해 "앞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소환에 또다시 불응하는 경우, 엄격한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 때는 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체포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이어 박 대변인은 "위원장 시절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의혹으로 “빵진숙”이라는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어던 그녀가, 무슨 염치로 방송자유의 수호자인냥 행세하고 있는걸까요? 이진숙은 자숙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길 바란다"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정치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 행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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