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에 여당은 '사필귀정', 야당은 '이진숙 감싸기'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의 소환조사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다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발을 맞추며 그를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였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자택에서 체포된 직후 민주당은 부승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이다"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수사당국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라도 자연인 이진숙씨의 범죄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기 바랍니다. 만시지탄!!!"이라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도 "윤석열 보석기각, 권성동 구속기소, 이진숙 체포! 더디지만 바로잡혀가고 있다. 누군가 뒤틀어 버린 정의를 반드시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2일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특검이든 검찰, 즉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했다.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서 내쫓아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다"고 한 것에 대해 장 대표는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인 것이다"며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도 맞지 않는다"고 이 전 위원장을 감싸고 돌았다.

이어 이진숙 전 위원장이 지난 9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도 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필리버스터 핑계를 댔던 것과 똑같이 했다. 그러면서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만든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또 장 대표는 "만약에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 보고서,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그런 수사 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했다면,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한 모든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만 한다"고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내며 '이진숙 방탄'에 치중했다.

거기에 더해 "지금 국민들은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현지 비서관의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결국은 추석 밥상에 이 모든 것들을 감추고, 올린다는 것이 결국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였다"며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양 추켜세웠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은 지금 계속 무혐의 무죄가 나고 있다.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전부 다 무죄나 무혐의가 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전부 다 중지돼 있다.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요건에도 맞지 않는 체포를,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도하게 감행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대열에 동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대중들을 선동,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이진숙 전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공직자 신분으로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것이기에 당연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김문기 발언과 뒤섞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필리버스터는 9월 26일 저녁 7시 경에 시작한 것이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고 필리버스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해당 사유를 들어 9월 27일 오후 2시 소환조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만든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다"며 법 조문을 왜곡한 것은 물론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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