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이 전국 지방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장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충남도 역시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차기 도지사 선거 후보군 중 한 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6일 행정안전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거론한 뒤 “전국의 많은 (지방정부) 산하 기관에 코드‧낙하산‧보은인사 횡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단순히) 선거를 도와준 사람을 앉혀 놓다 보니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자리에는 그에 걸맞은 가이드라인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하거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오늘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112주년”이라며 “(여야를 떠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저부터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리더십 전환기다.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국민의 안전, 안심, 안정이 중요하다”며 “대선을 얼마나 중립적으로 치를 것이냐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장동 논란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별개로 하고 지방정부에 자율성을 준만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아무리 지자체 공기업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이라면 감독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등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행정적으로 뭘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