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갈등 어쩌나
교육부 vs 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갈등 어쩌나
교육청,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이행 계획서 제출 연기 요구
교원단체 반발에 논의 필요…요구 거부 시 법적 대응 불가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7.2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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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이행 계획서 제출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이행 계획서 제출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이행 계획서 제출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부는 20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1일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요구에 대한 충남지역 교원단체 3곳(전교조·교총·교사노조)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 필요하다고 판단, 교육부에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받아 내부 협의를 거쳐 20일까지 이행 계획서 제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만약 받아들여지면 교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금주 내 답변을 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교육부가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감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으로 수위를 높일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촉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11일 부여에서 열린 협의회 총회에 참석, 현안토론을 통해 교원연구비 전국 동일 금액 지급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충남의 상황에 공감하며 이견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등 충남지역 교원단체 3곳이 15일 교육부앞에서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요구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자료사진=전교조 충남지부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교조 등 충남지역 교원단체 3곳이 15일 교육부앞에서 교원연구비 차별 지급 요구 중단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자료사진=전교조 충남지부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원단체는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기대감도 드러냈다.

박정수 전교조 충남지부 정책실장은 “교육청이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에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만약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투쟁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서울 등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원연구비를 직급별·학교별 동일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타 지역과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직급별·학교별로 차별 지급되던 교원연구비를 지난해부터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해왔다.

이전에는 유·초등 교원·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등으로 직급에 따라 각기 지급돼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다”며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협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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