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신중'
충남교육청,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신중'
교육부 이행 계획서 제출 임박했지만 결정 못내려
교원단체 1인 시위 재개..."부당한 조치 거부해야" 압박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16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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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원상회복(차별지급)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원상복구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청 전경.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원상복구(차별지급)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16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행 계획서는 오는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한 차례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교육청은 직급별·학교별로 차별 지급되던 교원연구비를 지난해부터 7만5000원으로 통일해 지급하고 있다.

이전에는 유·초등 교원·교장 7만5000원, 교감 6만5000원, 수석·보직교사 6만 원 등으로 직급에 따라 각기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다”며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당시 교육부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협의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아직 공식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사안이 민감한 만큼 내부적으로 협의가 더 필요하다.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원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한다면 원상복구는 어렵지 않겠냐?"면서도 "일단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 난감하다.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만약 교육청이 교육부에 원상복구 ‘불가’ 입장을 밝힐 경우,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가 교육감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으로 수위를 높일 경우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는 이날 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는 이날 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사진=전교조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는 이날 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했다.

'교육청은 교원연구비 차별요구 거부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선 김종현 지부장은 "충남은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선두에 서 있다. 다시 차별 지급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를 당당하게 거부하라는 교원의 명령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충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육청이 제안한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에 16개 시·도교육감 전원이 이름을 올린 것.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청이 소속 교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원의 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은 헌법과 교원지위법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인천과 강원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22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공식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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