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국방 관련 기관의 도내 이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6일 오전 진행된 제34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윤기형 의원(국민‧논산1)이 대표 발의한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반세기 이상 지속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소멸 위기를 초래했고,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이 달린 문제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했을 때도 충남은 인근 세종시로 인해 한걸음 양보했다”며 “그 결과는 전국 유일의 ‘이전 기관 0개’, ‘이전 인원 0명’이라는 이름뿐인 혁신도시로 돌아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는 이어 “충남은 국방 관련 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육사 이전은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육사 이전은 반발로 인해 난관에 부딪혔고, 국방 관련 기관 이전도 지지부진해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도의회는 또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기를 고려했을 때도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문제”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권위주의 국가는 냉전체제로 회귀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북한의 핵전략 변경으로 전술핵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국제 안보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특히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다수의 국방 관련 기관이 도내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따라서 육사와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방위사업교육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신설 예정인 방산수출진흥원, 국방 MRO 산업 육성센터 등 국방 관련 기관 집적화를 통해 안보정책 추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방 관련 기관 충남 이전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동시에)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 관련 충남 이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