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울 거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사업비가 509억 원에 불과한 서산공항 예타는 무난한 반면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경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는데, 이처럼 전혀 뜻밖의 결과가 예측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 가로림만 일원에 총 1577억 원(국비 65%, 지방비 35%)을 들여 해양정원센터와 해양생태학교, 점박이물범전시홍보관, 등대정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비는 당초 2448억 원이었는데 경제성 등 예타를 고려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가로림만 일대는 과거 조력발전소 추진 논란으로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추진된 측면이 크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반영에 이어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2020년 2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이 예타에 착수했고, 관계기관과의 MOU와 국회 토론회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2021년 12월에는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5억8000만 원이 반영되기도 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반영에 이어 2022년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도로 타당성 재조사가 시작됐고, 12월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규정한 해양생태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재정당국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
일반적인 SOC 사업에 대한 예타의 경우 1년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경우 2020년 2월 기준 3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존에 대한 경제성(B/C) 분석의 전례가 없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로나 교량을 건설할 경우 예상 통행량 등을 검토하면 될 일이지만, 갯벌과 해양생태계의 경우 경제성을 어떻게 따질 것이냐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태안군이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을 예타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주변 교통 여건이나 인프라 등이 구축돼 있어야 수치가 나올 텐데 가로림만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있다”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선정됐고 해양수산부는 환경가치 1위로 평가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충남도 역시 이 부분을 우려하면서도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비의 경우 더 이상 줄일 순 없다는 속내도 드러내고 있다.
도 해양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예타와 타재(타당성 재조사)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예타 진행 중에 사업비가 반영되다 보니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며 “일반 SCO 사업과 달리 (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전례가 없다 보니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게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다. (대국민 지불 의사 등) 설문조사를 비롯한 개별 방식에 있어 어느 시점이 유리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적지만 (전반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산공항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모두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민선8기 도정 핵심 과제로, 두 사업 모두 불발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