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공항만 유독 엄격…형평성 어긋나"
서산시의회 "서산공항만 유독 엄격…형평성 어긋나"
성일종 국회의원에 예타 통과 촉구 건의문 전달…"정치적 셈법, 이제 종결돼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4.09 10: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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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에게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에게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에게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오후 성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서산시만의 당면과제가 아니라 충남지역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라며 “그러나 경제성 항목과 정책성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산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의 우려와 반발은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편익분석(B/C) 결과 기준치인 1에 못 미치는 0.81이 나온 사실을 언급한 뒤 “2017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B/C값은 1.32로 경제성이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서산시민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의구심은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격한 차이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도 했다.

시의회는 또 “정책성 평가에서도 계속되는 적자와 지방공항 난립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신공항 또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며 B/C값이 0.47에 불과했던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방공항 적자는 운영되지도 않은 서산공항에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이며, 지방공항 난립은 배후지가 존재하는 상기의 공항을 포함한 울릉공항,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하늘길 없는 충남의 서산공항만 유독 예타 조사에서 평가항목마다 부정적 요소만 부각시키거나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의회는 “서산공항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충청권의 숙원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반복되는 사업추진 결정은 이제 종결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서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을 서산공항 예타 검토에 적극 반영할 것 ▲정부는 비용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잠재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과 도민들의 서산공항 건설 염원을 잘 알고 있다”며 “시의원, 시장, 도지사, 언론인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며 저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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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2023-04-09 15:28:50
내고향충청도 국민입니다.
서산에 하늘길 꼭 열릴 수 있도록 멀리서 나마 부탁드립니다.

고향: 충남서산시
현재 거주지: 대전광역시

김동석 2023-04-09 14:02:34
최선을다해 돕겠다뇨? 본인1호 공약입니다! 국제선까지 유치한다고 장담하더니. 엊그제는. 걱정말라. 내가 알아서 한다더니 어쩨 슬쩍 빠지는 느낌이네요! 책임정치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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