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하루도 못 가 언행불일치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가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당 차원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수구 유튜버 고발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먼저 권 원내대표는 10일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약 40일 만에 갑작스럽게 '사과'를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하루도 못 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11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입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고 말하며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습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불법 행위인 양 강변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권 원내대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9일 국회에 출석해 12.3 내란 사태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도 트집잡았다. 그는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입니다.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입니다"고 선동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박민영 대변인 명의로 '유튜버 고발에 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의 '입틀막' 정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가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등 수구 유튜버 고발 행위를 트집잡고 나섰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 적극적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배제하더니, 뒤로는 내란동조와 선전을 명목으로 '입틀막'을 시도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민주당 전용기 의원(국민소통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민의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공지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란 선전·선동 혐의자를 과연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내란 선전·선동 혐의자 처벌이 강요죄와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도리어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는 자신들이 그 수구 유튜버들과 단단이 유착돼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기흥 대변인 명의로 ''김여정 하명법'에 이어 '김여정 하명 탄핵안', 이제는 '김여정 특검법'...누가 외환죄 저지르는가?'란 논평을 내어 지난 9일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종북몰이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일주일 전에 김명수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 등이 나왔음에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런 선동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11일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느닷없는 계엄” 책임을 어떻게 묻겠다는 것인가'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에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행태를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내란 책동에 느닷없이 사과를 하나 보다 했더니, 오늘은 사방팔방 총질을 하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역시 내란의힘 원내대표답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두고 "어제의 사과는 언론인들을 향한 ‘립서비스’였다"고 질타하며 "한남동 관저에 가서 윤석열을 설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가 조사를 받으라고 설득하지는 못할 망정,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공수처를 향해 사방팔방 총질을 해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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