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 "배후세력 심판하라"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초유의 불법 폭력·난동 사건이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정부와 수사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직후인 19일 새벽 이들 극렬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담을 넘어 들어가 경찰과 기자들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목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 (국민의힘은) 정치 폭력과 테러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서도 '내란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특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데 이어, 이번달 14일에는 '고교 무상교육'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해 야권의 공분을 샀다.

최 대행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비호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센 규탄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민주당 이 대표, 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동일선상에 놓고 '형평성'을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어느 야당 정치인이 압수수색과 체포를 피하려고 집에 사병 같은 병력을 거느리고 농성했느냐?"고 맞받아쳤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 국민의힘, 일부 극우 세력들은 그간 '사법의 정치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판사 개인과 법원을 정치 투쟁의  대상자로 격하시키며, 쇼핑하듯 고르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귀하들(국민의힘, 극우 지지자들)은 이미 내란의 주요 종사자와 '부화수행자'를 다수 배출했다"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자중자애하며 기다리라"고 경고했다. 

'부화수행'은 '줏대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과 행동을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난동 사건을 일으킨 지지자들이 내란의 '부화수행자'로 간주되는 만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중요임무 종사자'는 5년 이상 징역·금고, '부화수행자'는 5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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