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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민주당은 물론 시민사회가 일제히 분노를 터트렸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부당한 대선개입"이라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서 "한덕수와 조희대가 짜고쳤느냐?"며 "윤석열 사법내란과 대선개입에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재명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고 개탄했다.
이재관 의원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며 "우리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 선거운동에 매진하자"고 독려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유죄취지의 법률심 판단만으로도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한덕수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꼴"이라며 "사법살인 시도로 반헌법·내란 정권 재창출의 선봉대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고 물었다.
시민사회단체 촛불행동은 긴급 논평을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말도 안되는 판결로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며 "또다시 교활한 법비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재명의 발목을 잡고 대선판을 흔들겠다는 수작"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국민주권전국회의도 "이 판결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개입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의 독립성을 스스로 짓밟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번 판결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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