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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정계 은퇴 및 탈당을 선언하며 하와이에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귀국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것이며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닌 '법치'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발생한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 사태에 무려 80여 명의 의원들이 공범으로 엮여 있으며 이 또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미 대선에서 지면 위헌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8일에도 CBS '질문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교체 사태'에 당무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당무감사를 지도부가 반대하는 게 (이유가) 뻔하다"며 "그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선 당시 한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한)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현역의원 80여명이 (한 전 총리 지지에) 서명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 그 80여명 현역의원들이 공범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2가지로 봤다"며 "하나는 (계엄 당일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 등) 역할을 통해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한덕수 후보교체' 시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칫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전 시장은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1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예시로 들며 "통진당은 당시 일부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이 관련 됐지만 (헌재가) 당 전체를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산된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정해놨다"며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내란에 옹호·동조했던 잘못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0일 새벽의 빈집털이같은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태 또한 심각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와이에 다녀 온 홍준표 전 지사도 저와 같은 의견이다. 이런 올바른 지적을 송언석 원내대표와 국힘당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런 홍 전 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응은 최악에 가깝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은 18일 오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인데 '정당 해산'이라는 악담을 하겠냐"며 "(법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 해올 테니까, 대처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과유불급이라는 말,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 큰 줄기에서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또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홍 전 시장은 민주당을 미워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을 더 미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등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당에 대해 '정당 해산'이라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공격하는 건 신중했으면 한다"고 홍 전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그는 "일부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상황에 책임이 있다'며 '위헌정당으로 해산감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려면 비상계엄 시행 이전에 당과 공모, 연락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없었다. 당도 굉장히 놀랐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위헌정당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우선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1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에도 이 조항에 의해서 해산됐다.
곽규택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행 이전에 당과 공모, 연락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적은 매우 수상하기 짝이 없었다. 이 부분은 내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만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해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지 못하도록 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했던 것이 되므로 해산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10일 야밤에 벌어졌던 날치기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합당한 이유 없이 오직 '대선 승리'라는 미명 하에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지도부가 후보를 교체하려 한 것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통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사실도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정당 해산 사유의 근거가 된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오직 정부만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진행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만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행할 경우 '정치 보복'이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역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혐의가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인 단계에서 해산 심판을 진행했고 당시 통합진보당은 불과 5석짜리 미니 정당이었음에도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7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고 불과 보름여 전 대선에서 그 당 소속 후보가 내란 사태로 인한 대선임에도 41.15%를 득표해 아직 콘크리트 지지층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1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때보다 몇 배를 더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정당에 대해 '역풍'을 우려하며 마냥 법적 책임과 심판을 뭉개고 넘어갈 수도 없다. 때문에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재명 정부 역시 내란 특검에서 나온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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